오세훈 2심 무죄로 뒤집혀..."명태균 진술 믿기 어려워"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하고, 특검 측 항소를 기각했다.
김민석 "조희대 헌법훼손 차고 넘쳐…잘못 바로잡는 모든 방안 검토"
지적했다.이어 "내란의 밤에 침묵하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파기환송으로 대선 개입하…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 시작…조희대·靑 '대법관 재제청 갈등' 최대 쟁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해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초고속' 파기환송한 점을 문제삼아 왔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선 이후 사법부가 이 대통령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 삼는다.
정장선 평택시장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선고
수원고법 형사 1 부는 9 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 벌금 80 만원을 선고했다 .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정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
기상청 R&D 예산 무려 17.5% 삭감…기술 연구 등 흔들 ‘현장 혼란 가중’
그러면서 “예산 삭감이 과학기술기본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했다는 데 있다”며 “2024년도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안이 8월 22일 의결됐는데, 이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5항에 명시돼있는 제출 기간인 6월 30일을
민주당 이규민 의원 국회의원직 상실···안성시민 뜻 끝까지 받들지 못해 송구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돼 있다.
은수미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시장직 유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道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환영”
민주당은 16 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원심파기 결정을 1370 만 경기도민과 함께 환영한다 ” 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