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R&D 예산 무려 17.5% 삭감…기술 연구 등 흔들 ‘현장 혼란 가중’

기상청 R&D 예산이 42일 만에 17.5%가 삭감돼 기술 연구가 흔들리는 등 연구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乙)은 16일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윤석열 정부의 기상청 R&D 예산 삭감이 졸속·일방적으로 추진돼 기상청 본래의 연구는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산 삭감이 과학기술기본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했다는 데 있다”며 “2024년도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안이 8월 22일 의결됐는데, 이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5항에 명시돼있는 제출 기간인 6월 30일을 53일이나 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기상청의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과 같은 주요 R&D 사업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 17억 3000만원이 증발해 연구개발기관의 혼란과 차질을 예상된다”며 “문제점을 소상히 공개하라”고 다그쳤다.

박 의원은 기상청 자료를 인용, 올해 예산삭감분을 2025년 예산에 증액시키기 위해선 올해의 2배 수준인 606억 9500만원을 내년 R&D 예산에 증액돼야 하는데, 그에 따른 대안은 뭣이냐“고 따져물었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비판엔 그렇게 과학을 강조하던 정부가 정작 과학이 필요한 R&D 예산엔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왜 주먹구구식이 돼야 하는지 정말 안타깝다”며 이번 R&D 예산 삭감에 대한 잘못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