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 출생 미등록 아동 31명 제도 밖 방치… 아동 보호 시급하다"
또한, 정부가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출생통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 민주 이병진·신영대 선거법 위반 확정…당선 무효로 의석 2석 감소
이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시절 공동 투자한 부동산을 지인 단독 명의로 등기한 뒤 , 해당 부동산 매도 과정에서 발생한 대여금 채권과 타인 명의 증권계좌의 주식 · 채무 등을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1 심은 부동산실명법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감사관·인권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진행
홍종철 의원은 공직자 재산등록누락에 따른 과태료 등 처분사항을 지적하며 “공직자분들의 재산신고는 의무이기 때문에 사전 안내 등을 통해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선관위, 가격 부풀리기 등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 청구 집중 조사
전국기준 포상금 지급 주요 사례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가 공천을 받기 위해 3 억원을 브로커 ( 중개인 ) 에게 지급하고 , 예비후보자 회계보고 시 선거비용 허위기재 · 축소 · 누락한 경우가 신고 · 제보돼 포상금 3 억원이 지급됐다 .
재대결 국힘 홍철호, 민주 박상혁 후보'…'고발전'
앞서 박상혁 후보는 홍철호 후보가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와 각종 집회 등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선거관리위원회 신고에 이어 경찰에 고발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 '벌금 70만원' 시장직 유지
김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부동산 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하고 채무 일부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 직후 김 시장은 "의정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 크다.
김보라 안성시장,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도 벌금 80만원 선고...시장직 유지
안성시장 재선거는 우석제 전 시장이 재산신고에서 40 억원 상당 채무를 누락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21 대 총선과 함께 치러졌다 .
與野, 공수처장·법무장관 청문회 ‘공방’
그러면서 박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 의혹, 가족 간 주택 허위거래 의혹, '공천 헌금' 요구 의혹, 고시생 폭언·폭행 의혹 등을 직접 언급하며 문제 삼았다.
이낙연 "김재현氏 사무집기 안 받았다"···언론 의혹 보도 "전혀 사실무근"
그러면서 "사무실 가구나, 집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모두 신고하게 돼 있어 누락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선 당시 이낙연 후보 선거 사무소에 근무했던 또 다른 관계자도 "당시 사무실에 1000만 원 상당의 가구나 집기는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홍걸 의원 제명···‘무소속 신분’ 의원직 유지
더불어민주당에서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으로 제명된 김홍걸 의원(비례대표)은 "당의 출당 결정을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무겁고, 엄숙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