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 공사대금 상습체불 건설업자의 공공공사 참여 제한 법안 발의
그러나 이러한 지급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현행 제재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다.
李 “부분적 불공정을 ‘소수자 보호’로 방치...선동 먹잇감”...5일 연속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일부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자고 하는 것은 다문화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李대통령 "다문화가정 차별않는 정책 당연…역차별은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다문화가정 우대 폐지와 관련해 "일부 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를 유발하는 조치로 오인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누가 그 문제를 지적했는지에 따라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국감 2026] 조희대 “대통령·국회, 제청권 행사 관여할 수 없다. 삼권분립 훼손”…‘제2 윤석열’ 발언에 “모욕적”](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0/320140_320195_2712_300.jpg?v=1791770465)
[국감 2026] 조희대 “대통령·국회, 제청권 행사 관여할 수 없다. 삼권분립 훼손”…‘제2 윤석열’ 발언에 “모욕적”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처에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윤성근 경기도의원 “평택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불합리성 지적”
도청 자치행정과는 지난 4월 22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의 특례조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주사기 매점매석 단죄”…신속 수사·최대 제재 지시
식약처는 적발 업체에 대해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
인천 중구의회, 제331회 임시회 개회…행감 결과 점검·조례안 심사
인천 중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 후속 조치 점검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제331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
남양주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개회...진접선 배차 개선 등 질의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시정 당면현안에 대한 시정질문과 함께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총 2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부의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진석범, 화성시장 출마 선언...‘권역 특성 살린 도시 운영’ 전면에
(사진=순정우 기자)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진석범 더불어민주당 화성특례시장 출마예정자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5일 오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공식 출마를 선언하며, 권역별 특화 정책을 핵심 시정 구상으로 제시했다.
수원특례시의회, 제398회 임시회 개회...의원발의 조례안 27건 상정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아울러 이번 본회의에서는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