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 공사대금 상습체불 건설업자의 공공공사 참여 제한 법안 발의
강득구 의원은 공사대금의 상습 체불은 영세 하도급 업체의 경영난을 초래하고,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체불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기업 규모별 단계적 정년연장 필요”…박정 의원, 노동부 ‘國監’서 대안 제시
박 의원의 개정안에 노동자 정년을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 등은 법 시행 5년 후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2년 후로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1년 후에
파주시의회 ‘각종 조례안’ 상임위에 회부
박 의원의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임금체불과 가산수당 미지급 등으로 노동인권 문제가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 청소년들의 정당한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尹, 주 60시간 이상 근무 ‘무리’…"근로시간 상한선 필요성" 강조
윤 대통령은 "'MZ 근로자'와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데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해 민의(民意)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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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중소‧소상공 근로자의 체불임금이 발생치 않도록 설 명절 전에 하도급대금을 미리 앞당겨 조기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윤대통령, 시멘트 운송 거부 ‘업무개시명령’ 발동…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 확고히 세울 것
윤 대통령은 특히 "화물연대 뿐 아니라,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 파업도 예고돼 있어 유감스럽다"며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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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000억 원을 반영했다"며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해 27만 8000명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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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민 대다수는 불법 폭력도 서슴지 않는 민노총의 강경 투쟁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말 근로자를 위한 투쟁인지, 민노총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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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도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회사 사정에 대해 파악하고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면 조금 더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느냐"며 "월성원전 조기폐쇄도 노동이사제가 있었으면 과연 가능했겠는지 의문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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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지방학교 시설 최신식 확충, 교사의 지방근무 수당 연봉 20% 이상 지급, 지방기업 법인세 50% 감면, 탈원전 정책 폐기, 대통령·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의 임금을 근로자 평균임금 수준(2021년 350만 원)으로 조정하는 등의 주요 정책 10가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