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 60시간 이상 근무 ‘무리’…"근로시간 상한선 필요성" 강조

박남주 기자

노동 약자 ‘건강 지키기 어려워’ 노사 월·분기·반기·연 단위 설정 노동 수요···유연하게 대응 있어 노동자 불안치 않게 ‘담보 강구’ 부처에 조사 후 결과 보고 지시 국민 제도 만드는데 ‘民意’ 반영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란 의견도 있다"면서도 근로시간 상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당 근로 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노사 합의 구간을 주(週)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 임금과 휴가 등 근로 보상 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하지 않게 담보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시행 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MZ 근로자'와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데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해 민의(民意)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