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시멘트 운송 거부 ‘업무개시명령’ 발동…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 확고히 세울 것

박남주 기자

국가 경제에 초래될 심한 위기 막기 위해 지하철과 철도 등의 연대 파업 예고 유감 ‘불법행위 책임은 엄정하게 물을 것’ 경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키 위해 힘쓸 것 국민, 많은 불편·고통 감내해 주시라 호소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고,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는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 불법관 절대 타협치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시킨 배경에 대해 경제 위기와 노조의 불법 행위를 부각시켰다.

윤 대통령은 "시멘트와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일상 생활까지 위협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키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치 않은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덴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고 직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화물연대 뿐 아니라,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 파업도 예고돼 있어 유감스럽다"며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그는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이어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키 위해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더라도 감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중앙신문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