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창 포천시의회 부의장, 군사격장 피해 반영한 보통교부세 신설 건의
(사진제공=포천시의회)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포천시의회가 군사격장 피해를 반영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연제창 포천시의회 부의장은 전날 국회를 직접 방문해 군사격장 인접 지자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수요 항목
황대호 위원장 “경기도 재정, 구조적 불균형 시급히 개선해야”
주만수 한양대 명예교수와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선을 제안했다.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화성서 머리 맞대
의장단은 사격장 인근 지역의 반복적인 피해를 고려해 보통교부세 제도의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으며, 재정적 보완책과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포천시의회, 군사격장 피해지역 지원 추진 시동…보통교부세 개선 목소리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군사격장 피해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전략 추진연구회는 19일 시의회 의원회의실에서 정책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포천시의회, 군사격장 피해 보상 위한 연구용역 착수…재정 지원 제도화 추진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는 14일 오후 4시 시청 신청사 3층 소회의실에서 ‘군사격장 피해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 전략 연구’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포천시의회, 군사격장 피해 보상 보통교부세 확보 전략 마련 나선다...오는 14일 ‘추진연구회’ 발족
피해자치단체에 지원 받을 수 있는 보통교부세 확보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추진연구회를 오는 14일 발족한다.
김현규 포천시의원, 5분 자유발언서 치적 쌓기용 축제성 행사 우려 표명
김 이원은 끝으로 “시가 행사 및 축제성 경비에 대한 절감 노력 부족으로 인해 지난해 16억5000만원, 올해 6억5000만원의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했다”며 “지나친 축제성 행사로 인한 보통교부세 산정에 페널티를 받는 상황 속에서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붓는
신동섭 인천시의원, 6대 광역시 중 자치구 조정교부 최하위인 인천시의 자치구 재원 확충방안 촉구
제298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시 내 8개 자치구의 재원 확충방안을 촉구했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신 의원은 광역시 내에 위치한 자치구는 11개의 지방세 중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그리고 주민세의 일부만을 자체재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보통교부세를
인천시장 선거, 기선제압 누가 먼저?
유 시장은 “긴축 재정으로 각종 사업 예산을 줄인 탓에 처음에는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보통교부세 등 정부보조금을 최대한 끌어모으고 피나는 노력을 기울인 끝에 재정 건전화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