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군사격장 피해 보상 위한 연구용역 착수…재정 지원 제도화 추진

포천시의회가 군사격장 피해 보상과 관련해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군사활동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의 재정적 보전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첫 걸음이다.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는 14일 오후 4시 시청 신청사 3층 소회의실에서 ‘군사격장 피해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 전략 연구’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표의원인 연제창 부의장을 비롯해 김현규 시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 연구 수행기관인 대진대학교 김정완 교수(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연구의 핵심 목표는 군사격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김정완 교수는 “이번 연구는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국방부로부터 제공받은 전국 군사격장 현황과 피해 사례를 분석해,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타당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포천은 전국 최대 규모의 군사격 훈련장이 위치해 있는 만큼, 국방부에 피해 등급 요청 시 최고 등급인 4~5등급 책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등급이 인정될 경우 행정안전부에 보통교부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근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연제창 부의장은 “포천 시민들은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공식 제도화하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연구 결과가 도출되면 인근 접경지역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단순 피해 실태 조사를 넘어 보통교부세 지원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분석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공동 전략까지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 간 연대와 공동 대응 체계를 통해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결과는 오는 6월 중으로 보고서 형태로 제출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과 중앙정부 대상 재정 지원 요청 절차가 추진될 전망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포천시의회 의장과 야당 의원 2명만이 참석했고, 여당 의원 전원이 불참해 아쉬움을 남겼다.

한 참석자는 “시민의 고통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모두가 동참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