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군사격장 피해지역 지원 추진 시동…보통교부세 개선 목소리

포천시의회가 군사격장으로 인한 지역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군사격장 피해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전략 추진연구회는 19일 시의회 의원회의실에서 정책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4월부터 진행해 온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를 공유하고, 군사격장 인근 지역에 대한 정당한 재정 보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마련을 목표로 추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보통교부세 제도 내 국가안보 관련 수요 항목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접경지역 중심으로만 설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 피해가 가장 큰 군사격장 인근 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다.

포천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군사격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소음과 안전 문제, 지역 개발 제약 등으로 주민 피해가 누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재정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연구단체는 사격장의 면적, 사용 빈도, 사격 강도 등을 반영해 등급을 구분하고, 이를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포함시키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또 포천 외에도 유사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들과 연대하고, 국방부와의 협력체제를 강화해 제도 개선을 촉진하겠다는 복안도 논의됐다.

연제창 대표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이 오히려 지원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연구가 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종훈 의장은 “이번 보고회는 단순한 연구 결과 발표를 넘어,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포천시의회는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을 위한 의견서를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오는 6월 말 정책연구 최종 성과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안과 제도 반영 방안을 정리해 중앙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