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접경지역이자 군사보호구역 등으로 지난 수십여년 동안 피해를 입어 왔던 포천시가 현실적인 보통교부세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기 위해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11일 포천시의회 연제창 부의장에 따르면, 군사격장 피해자치단체에 지원 받을 수 있는 보통교부세 확보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추진연구회를 오는 14일 발족한다.
연 의원은 이날 포천시의 경우, 한국전쟁 이후, 핵심적인 군사시설인 미군 전용인 영평사격장을 비롯해 승진과학화훈련장 등으로 실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 왔다고 말했다.
이러한 군사격장 등 군부대 주둔으로 인해 포천시민들은 실재 국가안보에 대한 필수적인 순수공동체로서 지난 70여년 동안 많은 피해를 감수해 왔다.
하지만 포천지역은 군 사격장으로 인한 소음과 유비탄 발생, 수질과 토양 오염 등이 상시적으로 발생해 오는 등 급기야 지난 3월 6일 이동면 노곡리지역 내 공군 전투기 폭탄 오폭 사고까지 발생, 많은 피해를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추진연구회를 발족할 연 의원은 그동안 국가안보란 미명 아래 희생만 해 왔지만, 타 지역에 비해 현재까지 적절한 보상은 거의 받지 못하고 감내해 왔으나, 이젠 시민들의 인심 한계가 임계점에 도달한 만큼, 사격장 주변 피해 대책과 재정적 보상책 등 근본적인 해결 마련을 위해 보통교부세 확보에 따른 전략 수립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연 의원은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회 연 의원과 김현규 시의원은 지난 7일 오후, 행안부로부터 매년 지원 받을 수 있는 보통교부세 항목에 사격장 피해 지자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규칙 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례 발굴을 위한 추진연구회 발족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구회는 오는 14일 오후 4시부터 시청사 신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연구회 용역은 대진대학교 김정완 행정정보학과 교수가 맡게 됐다.
이들 연구회 활동은 오는 6월 30일까지 국·내외 사격장 피해 보상 사례와 포천지역 지역 군사격장 현황 등을 비교 분석하여 정부의 보통교부세를 통한 보상 방안에 따른 타당성을 마련하기 위해 ▲사격장 피해 상황 추계 및 피해 주민들의 요구 사항 ▲사격장 피해보상 대책 평가 ▲군사격장 등 특정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외국 입법 분석 ▲현실적인 피해보상의 정책 대안에 따른 보통교부세 지원에 따른 타당성 검토 및 실행 방안 제시 ▲대정부 협상력을 높이는 포천시 중심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제시 등에 따른 연구에 돌입하게 된다.
연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국방부측에는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5등급으로 나눠 실행해 줄 것을 요청 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관련 부처에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