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경기도의원 “하이브리드 채권 면제 종료로 확보될 2200억원, 도민 복리 증진·지역균형발전에 최우선 투입해야”
양평군은 1970년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왔다. 수도권 식수원 공급을 위해 규제를 감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 대비 적은 인구수로 인한 높은 유지 관리비 탓에 도내 최고 수준의 상수도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영주 경기도의원,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야영장 규제 완화 ‘환영’
또한 탈의실, 세면장, 휴게소 등 공통 부대시설의 허용 면적도 200㎡에서 300㎡로 확대되면서 시설 운영의 기본 여건이 개선됐다.
남양주시의회서 동부권 우수의원 시상…“팔당 규제 217조 손실, 지방의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조성대 협의회장은 기념사에서 “2023 년 기준 팔당 규제 지역 지가 손실이 217 조원에 이르고 , 남양주시 면적의 75% 가 개발제한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등 8 종 중첩규제로 묶여 있다 ” 며 “ 규제로 고통받아온 시민에게 내일의 희망을
양주시의회, 개발제한구역 농촌쉼터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
정부는 지난 2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지 내 연면적 33㎡ 이하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했으나,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농지는 별도 법률 적용을 받아 이 같은 혜택에서 제외돼 있다.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도시계획·건축물관리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원안 가결
기존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조정했다.
포천시의회 '군사시설 문제 해결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
그는 또 " 작전상 지원항공작전기지로 분류돼 헬기전용작전기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 (35.21 ㎢ ) 의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 " 고 강조했다 .
백경현 구리시장 "서울시 편입 추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보다 더 좋아"
구리시의 면적은 33.33 ㎢ 로 전국의 자치구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중 면적이 가장 좁다 . 구리시의 인구는 18 만 8000 여명이다 .
허종식 의원 “LH 루원시티 토지매각 2조2300억 수익, 금융비용 LH 몫”
전체 사업구역 면적이 90 만 6349 ㎡ ( 약 27 만평 ) 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의 토지매각 수익금이란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
양주시의회, 우이령길 전면 개방·광역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장흥면은 양주시 전체 면적의 20.5% 지만 인구는 양주시 전체의 4.7% 에 불과한데다 평균 연령은 양주시 전체 평균보다 8.8 세나 높다 . 특히 , 낙후된 지역의 고용기회 부족으로 청년인구가 이탈하여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
당정 ‘군사보호구역’ 추가로 해제···경기·강원·전북 '여의도의 35배'
당정은 또 통제 보호구역 132만 8441㎡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키로 했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 하에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해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진다. 이에 해당 지역의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