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파견 검사에 수사권 부여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도 수사 대상이다.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통과…‘공소취소’ 빼고 문 정부 사건 추가
▲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주진우, 李대통령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대외비 유출에 SNS 중독"
청와대는 '대외비 문건 유출'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자 "(대외비 유출) 규제는 청와대 직원 공직기강 문제로 한정된다"며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도움 되는 내용을 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동훈, "김승원 성추행 의혹 탄원서 상당한 진실"vs 민주당, 반전 카드는 있나?
김 전 후보자는 전날 사퇴 회견에서 녹취록 폭로 등을 통해 자신에 대한 공세를 주도했던 한 의원을 겨냥해 "수사 기밀 불법 유출과 짜깁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강조했고, 민주당도 한 의원의 폭로 방식을 '범죄'로 규정하며 법정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국힘, 이재명-쌍방울 검은 커넥션 드러나···권성동 “국민에게 성실히 입장 밝혀야”
그는 특히 "윤석열 정부의 검찰 간부 인사가 단행된 직후, 수원지검에서 쌍방울에 대한 수사기밀이 대거 유출됐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수원지검은 쌍방울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다 지검장이 교체되자마자 수사기밀을 쌍방울에 흘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 '김건희 특검법' 발의···허위경력 등 ‘각종 의혹 규명 위해’
아울러 "대통령 부부의 외국 순방길에 사적 관계인 민간인을 동행시켜 국가 기밀을 유출하고, 국기를 문란키 한 의혹이 제기되는 등 위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직시했다.
성남시의회 여야, 대장동 특혜 놓고 설전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이들이 , 지금은 퇴사해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반인에게 중요한 기밀정보를 유출해준 것으로 , 유출만이 아니라 증거의 인멸까지 의심되는 대목 ” 이라고 지적했다 .
김은혜 의원, "LH 3기 신도시 계획 유출자 솜방망이 징계에 승진까지
경기 과천 등 ‘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 후보지 ’ 유출 건의 경우 , LH 는 해당 기밀사항을 적정한 보안조치를 취하지 않고 외부에 유출한 관련자 3 인의 징계조치를 모두 ‘ 주의 ’ 처분만 내렸다 .
‘신규택지 유출 논란’ 신창현 의원실·과천시장실 압수수색
자유한국당은 신 의원을 기밀 유출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12일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내려 보냈으며 형사2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