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 잡은 척하는 ‘헬퍼’, '도로위 시한폭탄' 우려 큰 데 단속 '0건'
헬퍼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통계도 부재해, 실제 사용 실태와 피해 규모조차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2020년 헬퍼가 첨단 조향장치의 기능을 훼손하거나 왜곡할 수 있다고 판단해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제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영주 경기도의원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도로 위 무방비 흉기’ 법령 개정 촉구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3일
정하용 경기도의원, 용인 상하동 지석마을 일대 좌회전 신호 설치 심의 통과
최근 5년간 좌회전 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력도 있어 교통안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하용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총 2억 5천만 원을 확보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국민의힘 “사법개혁 3법은 李 방탄…재판 지연·비용 부담 국민에 전가”
최 수석대변인은 법왜곡죄와 관련해 “ 판 · 검사가 형사처벌 위험을 의식하게 되면 재판이 위축되고 지연될 수 있다 ” 며 “ 전세보증금 반환 , 임금체불 , 산재 , 교통사고 피해 등 민생 사건이 뒤로 밀릴 수 있다 ” 고 밝혔다 .
이병길 경기도의원 ‘경기도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번 조례안은 교통사고, 산업재해, 낙상, 중독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손상을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닌 예방 가능한 공공의 문제로 인식하고, 사후 치료 중심에서 예방·관리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수 경기도의원 ‘1시군 1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경기도 내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 체험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1시군 1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된다
김동영 경기도의원, 남양주시 집중호우 피해 도로 긴급 점검 “도로 사면 복구·배수 대책 시급”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지난 20일 경기도 건설본부 북부도로과 관계 공무원과 함께 국지도 98호선과 남양주시 오남읍 일대 지방도의 도로 사면 및 배수로 현장을 긴급 점검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도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동영 경기도의원,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행약자 보호구역 지정·관리 조례안’ 발의
보행약자의 통행량·통신·교통사고 발생률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행약자의 이동 경로 등을 분석하고 신규 보호구역 지정에 활용하는 등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 및 기능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사·연구가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열어
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조례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화물차 운수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화성특례시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3년 연속 선정...단체 최우수상·개인부문 우수상 수상
개인부문 우수상은 ‘화성시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 조례’ 가 수상했다.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