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331개 규정 정비 추진
또 성실한 사업주가 행정 절차상 실수로 전과자가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 단순 행정의무 위반 182 개 규정은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된다 . 대기환경보전법상 서류 제출 기한을 어겼을 때 부과되던 벌금 300 만 원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과태료로 바뀐다 .
경기도의회 예산안 표류 속 정면충돌…국힘, 2차 총력투쟁 선언
국민의힘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출석 의무를 거부한 정무라인 전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당내 법률팀을 통해 지사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전면 조사에도 착수한다.
안계일 경기도의원,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 실효성 높인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불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 참여를 활성화해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신고포상제가 도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불출석·증언 거부 증인 과태료 부과 ‘가결’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은 파주시로 이송하고 이에 따라 파주시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감사관·인권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진행
홍종철 의원은 공직자 재산등록누락에 따른 과태료 등 처분사항을 지적하며 “공직자분들의 재산신고는 의무이기 때문에 사전 안내 등을 통해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연천군의회, 제290회 제2차 정례회 개회…2025년도 예산안 심의·군정 질문
제1차 본회의에서는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연천군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연천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9건, 일반 안건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상정해 심의할
이영봉 경기도의원,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 국고 귀속 문제 지적
아울러 과태료 수입이 중앙정부의 일반회계로 귀속해 교통안전 개선과는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도민의 세금으로 설치, 운영하는 무인단속장비로부터 발생한 과태료 수입이 정작 도민을 위한 교통안전 개선에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김주영 의원 "최저임금 안 줘도 사법처리 고작 0.1% 불과"
과태료와 사법처리가 전체 조치 내역에서 단 1% 조차 차지한 연도조차 없었다 .
서구의회, 올해 회기일정 마무리...내년 예산안 확정
또 공익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 2023 년도 행정사무감사 과태료 부과의 건 등을 의결했다 .
허종식 국회의원, 부실시공 방지 ‘LH 책임 강화법’ 대표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주자 책무를 점검 ·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 이에 관한 자료요구 및 시정조치 · 보완 요구 등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