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검색결과

[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데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규제도 중첩돼 있다. 시는 이로 인해 기업 유치와 산업기반 확충에 제약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2026년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도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2위에 머물고 있다고 강조했다.

본문 정치 오피니언 경제 사회 2026.11.05 07:41 | 이건구

서울 가까우면 지방 지원 후순위?... 구리시, 지방우대지수 ‘이중 역차별’ 반발

과밀억제권역과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강한 규제로 발전 기회를 제한받은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권역별 차등 지원이나 예외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이번 논란은 구리시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본문 정치 사회 지역 2026.11.05 07:40 | 이건구

허종식, 제22대 총선 출마 선언 “수정법·예타 제도 개선, 원도심 발전시킬 것”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인천 원도심은 과밀억제권역 ,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각각 지정돼 있다 . 이는 원도심의 인구와 산업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하라는 것으로 , 대학과 기업 유치 등 균형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허 의원의 지적이다 .

본문 정치 2024.02.27 16:52 | 남용우

백경현 구리시장 "서울시 편입 추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보다 더 좋아"

백 시장은 " 구리시는 개발제한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 군사보호지역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규제로 도시개발이 억제됐다 . 서울시로 편입되면 교통인프라가 향상될 수 있고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도 기대된다 " 고 주장했다 .

본문 정치 2023.11.02 21:08 | 이승렬

[민선 7기 1주년] 고양시, 한반도 경제중심도시로 도약

서울과 경계를 맞닿은 접경지역인 고양시의 지리적 여건은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가혹한 3중 규제법을 낳았습니다. 때문에 대기업, 대학교가 고양시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본문 정치 2019.06.25 17:35 | 고양

심화발전 경기퍼스트 vs 확대성장 광역서울도

이행 방법으로는 통합 관련법 제정,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및 대도시권관리계획법 전환, 과밀억제권역 지정기준 변경, 경기북부 군사시설보호구역·경기동부 자연보전구역 합리적 재조정, 개발이익공유제·지방세공유 등을 제시했다.

본문 정치 2018.05.30 17:26 | 박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