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거법’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확정시 국힘 397억원 반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혐의와 관련,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통령 선거 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정점식 "김민석 신천지 사과...사퇴하고 정계 은퇴해야"
정 원내대표는 "수사와 별개로 김 대표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신천지 비밀 연합설이 거짓이었다면 대놓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니 그 자체로 정계 은퇴감이고, 의혹이 사실이었다면 의총에서 덮기로 한 것은 범죄를 은폐하는 것으로서 역시 정계 은퇴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與 "주진우 사이버레커 전향하라"...野 "金여사 골프 감찰하라"
여당은 김 여사 골프 의혹이 허위 사실로 드러난 만큼 이를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김혜경 골프 논란 '특감 1호' 임무...靑, 골프 쳤는지만 밝혀라"
민주당이 주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이 허위사실 유포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과거 여러 정치·사회 현안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허위사실 유포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金여사 골프' 고발전 예고…靑 "허위"에 與·주진우 "고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지난 20일 유명 프로골퍼를 대동하고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청와대는 즉각 허위사실이라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지원사격을 했다.
주진우 "金여사 황제골프"…靑 "허위사실 책임져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서울 역삼동 화재가 발생한 지난 20일 유명 프로골퍼를 대동하고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다.이에 청와대는 허위사실이라며 보도 자제를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도 "황당무계한 소설"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주
靑, 주진우 '金여사 골프' 의혹에 "허위사실 유포 행위"
주장 인용 보도에 대하여'라는 공지문을 내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인의 일방적 주장을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받아쓰는 '따옴표 보도'는 언론의 검증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따옴표 보도' 방식은 허위사실 보도의 면책…
李대통령 "국무회의 전부 비공개 동의못해…행정 공개가 원칙"
이 대통령 "대통령의 의견에 당당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국민께서 직접 보고 있다"며 "회의 공개로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 "공개회의는 장관들의 열의와 역량을 국민들에게 자랑할 기회이기도 하다.
김세의 "독방이 정신건강 해쳐" 석방 요청…검사 "보석을 무죄라 왜곡할 것"
김씨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국정원 '美, 국정원장 방문거부' 보도 정정신청…이례적 대응
국정원은 보도 당일 언론에 배포한 안내문을 통해서도 "허위이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법적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수단을 검토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