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경기도 오늘 국감, '재정위기·관사' 최대 쟁점 전망
7조원 채무 등 추 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배경과 함께 지방세제 개편, 사업 재구조화 등 타개책과 관련한 내용이다.특히 도의회가 예산 복원을 요구한 민생사업의 세부 내역과 삭감 이유 등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경기도…
장윤정 도의원 “지역 언론 홍보 예산 삭감 우려” 제기
장 의원은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경제 회생 및 민생 경제 안정 대책 홍보 예산 등 전반적인 홍보 관련 예산들이 대거 삭감된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최경순 도의원, “돌봄·장애인 일자리 예산은 끝까지 지켜야” 재검토 촉구
끝으로 최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가장 먼저 줄여서는 안 되는 예산이 돌봄과 장애인 일자리, 위기이웃 발굴 예산”이라며 “경기도는 숫자상의 집행률만 볼 것이 아니라 예산 감액이 도민의 삶과 시군 복지현장에 미칠 영향을 우선 살펴야 한다”
"고통분담" 요구하던 추미애 지사, 12억 전세 관사 생활 '논란'
특히 조직 개편을 이유로 하반기 정기 인사를 내년 1월로 미루고, 직원 체육대회 참가비 등 복지 예산까지 삭감하며 내부적인 '고통 분담'을 요구했다.
김한슬 의원, 경기도 땜질식 재정 운용 질타
김 의원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필수사업을 본예산에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돈이 없다'며 기금에서 빚을 내고 급기야 '돈이 없다'며 기편성된 출연금마저 대폭 삭감한다면 예산 편성과 감액의 명확한 기준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종배 의원 “대상은 넓히며 예산은 줄이고…생리용품 지원, 이대로 괜찮나”
김 의원은 “지원 대상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정작 사업 예산은 삭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현재 도 재정 상황이 어려워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과연 9세부터 18세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한슬 의원, ‘경기도 빚 지도’ 공개… “재정위기 선언보다 정확한 정보 공개가 먼저”
공개된 내용 중 수치나 설명에 대한 보완 사항은 물론, 예산 삭감 및 미반영으로 인해 도민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제 피해 사례, 경기도의 기금 활용과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다양한 도민 의견을 직접 수렴할 예정이다.
“추 지사 경기 재정 비상선언… 민선 7·8기 민주당 도정 책임 물어야"
이어 “이재명 전 지사는 재정을 쓰며 생색을 냈고 김동연 전 지사는 빚을 내 위기를 넘겼으며 추미애 지사는 이제 와서 예산을 깎겠다고 한다”며 “정치적 성과는 민주당이 가져가고 빚과 이자, 예산 삭감의 고통은 도민에게 떠넘기는 것이 민주당식 재정 운영이냐&
고준호 경기도의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검토도 판단도 없이 지방채만 동원” 질타
아울러 고 의원은 본예산 심사 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복지예산 삭감과 관련해 “내부 전략과 계획을 이미 세워두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1차 추경 재원으로 충분히 담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던 점도 상기시켰다.
26조2000억원 추경 국회 통과…하위 70% 최대 60만원 지원
TBS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 일부 관광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이 조정됐다 . 정부는 추경안 통과에 따라 조속한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 우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 차 지원금을 지급한 뒤 소득 기준을 적용해 순차적으로 추가 지급을 진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