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의원 “대상은 넓히며 예산은 줄이고…생리용품 지원, 이대로 괜찮나”

경기도의회 김종배 위원이 4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의 19억원 삭감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

해당 사업의 지원금액은 2022~2024년 월 1만3천 원, 2025년 1만4천 원에서 2026년 1만1천800원으로 줄어든 반면, 올해 6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가능 연령의 하한은 기존 11세에서 9세로 낮아졌다.

김 의원은 “지원 대상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정작 사업 예산은 삭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현재 도 재정 상황이 어려워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과연 9세부터 18세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재훈 국장은 “당장 9세부터 지원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 범위 내에서 11세부터 18세까지 지원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종배 의원은 “조례를 개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향후 도 재정이 안정돼 지원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31개 시·군의 재정 여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여성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이 재정 여건에 따라 매년 흔들리지 않도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가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