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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중 역차별’ 논란 키우는 지방우대지수

그러나 수도권을 하나의 동질적인 공간으로 보는 순간 지역 간 격차와 규제로 인한 희생은 가려진다. 구리시는 전체 면적의 약 6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데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규제도 중첩돼 있다.

본문 정치 오피니언 경제 사회 2026.11.05 07:41 | 이건구

서울 가까우면 지방 지원 후순위?... 구리시, 지방우대지수 ‘이중 역차별’ 반발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각종 수도권 규제를 받아온 경기 구리시가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에서도 지원 필요성이 낮은 1권역으로 분류되자 “규제와 지원 배제라는 이중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구리시(시장 신동화)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산정 방식이 수도권

정치 사회 지역 2026.11.05 07:40 | 이건구

박관열 광주시장, 국토부·기후부에 ‘강한 유감’표명

박관열 시장은 “광주시가 깊이 고심하여 제출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원론적 입장만 고수하고 검토하지 않는다면 지역상생협의체는 존재 의미가 없으며, 국토부와 기후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광주시민들이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해 얼마나 희생해왔는지, 불합리한 중첩규제로 야기된

본문 정치 경제 사회 지역 IT/과학 2026.10.31 15:54 | 허찬회

[기고] 지방자치 35년, 참여에서 직통으로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지방자치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다. 광주는 1975년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래 50년 넘게 수도권의 식수를 지키기 위해 중첩규제를 감내해 온 도시다. 이제 그 희생을 다음 세대의 기회로 바꾸는 일이 남았다.

본문 정치 오피니언 지역 2026.10.26 13:37

경기 AI 경쟁력, ‘AI집적단지’로 끌어올린다

전석훈 경기도의원은 “비수도권 시도는 규제자유특구를 앞세워 인공지능 기업을 유치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특구를 신청조차 할 수 없다”며 “올해 1월 시행된 AI기본법 제23조가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집적단지를 지정해 행정적&middot

본문 정치 2026.10.08 09:17 | 순정우

유호준 경기도의원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전력·용수 대책 없이 도민 희생부터 강요해”

유 의원은 “남양주와 하남, 광주 등 경기동부 지역은 수십 년간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재산권 행사와 산업 발전에 제약을 감내하며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을 지켜왔다”며 “이제는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 공급할 공업용수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용수까지 걱정해야

본문 정치 2026.07.21 15:01 | 순정우

정장선 평택시장, 봉화마을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이 법을 근거로 평택에는 총 18조 8000억 원 규모의 지역개발계획이 추진됐다. 이와 함께 특별법에 담긴 수도권 규제 완화 특례를 통해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지고 대규모 산업단지 확보의 길이 열렸다.

본문 정치 2026.06.18 16:11 | 평택

국힘 경기지사 후보 총출동‥양향자·함진규·이성배, 좌담회서 미래 비전 제시

(사진=순정우 기자) [중앙신문=순정우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들이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성장 엔진으로 정의하며, 수도권 규제 완화와 균형 성장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본문 정치 2026.04.29 16:54

이혜원 경기도의원 “하이브리드 채권 면제 종료로 확보될 2200억원, 도민 복리 증진·지역균형발전에 최우선 투입해야”

이어 “지역개발기금은 상·하수도 문제로 피해를 보거나 규제가 심한 소외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지원 기준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문 정치 2026.04.22 14:46

D-62일 [6·3 지선 경기지역 이모저모] 경선 공방부터 3선 선언까지…민주당 주자들, 선명성·성과·공약 앞세워 표심 공략

권 예비후보는 관광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입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구리 도심 상권과 연계하겠다고도 밝혔다 . 다만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 , 각종 개발 규제 등이 얽혀 있는 만큼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를 상대로 한 규제 완화 설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

본문 정치 2026.04.02 20:40 | 평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