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유시민 처벌 원하지 않는다”…명예훼손 혐의 수사 종결 수순
해당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이 대통령이 처벌 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전달되는 대로 경찰은 수사를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기상청 날씨 예보 왜 틀리나 했더니…불합격 관측장비 177대 가동 '방치'
중앙부처·지자체 등 관측기관이 기상관측장비를 적정하게 설치·운영하는지 관리감독하면서, 관측메타데이터시스템(OMDS)에 주요 정보를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하지만 확인 결과 관측 기관의 장비 2만1533대 가운데 7402대의 주요 정보가 OMDS에 누락되어 있었다.특히 177대는 검정 결과 불합격
부천 공장 화재 때 순직 故김진석 소방위, 오늘 서울현충원 안장
영결식을 마친 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송돼 안장식을 가진 후 '충혼당'에 안장된다고 밝혔다.안장식에는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참석한다.11년차 소방관인 김 소방위는 지난 16일 부천시 오정구 내동 금속 사출 인쇄 공장 화재 현장에서 선착대로 현장에 도착해 화재 진압을 위해 불길
조희대 탄핵론-ETF 사태...국정감사 종반전 '최대 쟁점'
민주당은 "반헌법적인 태도에 대한 단죄"라며 탄핵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대법장을 적극 엄호하며 여당의 위법성을 맹비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사법부 압박용이란 판단에서다.
추미애 “사과 바라시니 사과"...국힘 "끝까지 오만·뻔뻔"
한편 김 소방위는 전날 오전 8시 38분께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한 금속 사출 인쇄공장에서 난 불을 진압하기 위해 선착대로 투입됐다가 구조됐으나 이날 숨졌다. 고인의 장례는 유가족 뜻에 따라 경기도청장(葬)으로 거행되며 영결식은 19일 엄수될 예정이다.
李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에 담아야"…개헌 논의 요청(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47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특히 "부마의 함성과 정신은 80년 오월 광주로, 다시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그리고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국힘 '용인갑 조직위원장 경선 논란'에...최고위 고성 충돌
국민의힘은 양 최고위원이 재경선 불출마 뜻을 밝힘에 따라 16일 오전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열고 윤재복 후보를 용인갑 재경선 단수후보로 추천해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치안 불안감에 국민들이 떨고 있다"...경찰, 청장도 2개월째 공석·능력도 부재
경찰은 지난 3월 피해 여성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채 조사에 응하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접근금지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단순 발생 보고만으로는 긴급 임시 조치도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태도 불성실"...여야, '김어준 처남' 소진공 이사장 난타
여야는 15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1개 기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정감사에서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의 처남인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의 업무능력 부족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국민의힘은 인 이사장의 자질을 문제삼았고 더불어민주당도 감찰을 요구했다.국민의힘은 인 이사장의 능력 부족을 질타했다.박성민 의원은 올해 소진공의 소상공인 대상 융자 예산이 대폭 축소된 것에 대해 "인 이사장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사장이 능력 있으면 정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지원하고, 사업을 확대해야 …
"사형 도장" "쌀 사본 적 없어"…입 잘못 놀렸다 날아간 日장관들
당시 쌀값 고공행진으로 국민 고통이 가중되던 상황에서, 주무 부처 수장이 민심에 불을 지른 셈이었다. 2023년 8월에는 노무라 데쓰로 당시 농림수산상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해양 방류 처리수를 '오염수'라고 표현해 후쿠시마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