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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설탕세 논의에 “사실상 서민 부담”
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은혜 의원이 정부 안팎에서 거론되는 ‘설탕 부담금(설탕세)’ 도입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설탕부담금’ 발언 공방…국힘 “증세 여론 떠보기” 민주 “왜곡 말라”
박 수석대변인은 설탕부담금이 설탕 대신 다른 감미료로 대체되는 규제 회피를 낳을 경우 “ 실질적인 건강 개선 없이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 만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
국민의힘 최고위,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확정…관세 협상·수사 공정성 공세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설탕세 언급을 두고 “ 특정 품목에 대한 과세는 시장을 왜곡하고 저소득층 부담을 키울 수 있다 ” 고 우려를 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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