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설탕세 논의에 “사실상 서민 부담”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은혜 의원이 정부 안팎에서 거론되는 ‘설탕 부담금(설탕세)’ 도입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회의에서 설탕 포대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발언하며, 설탕세가 도입될 경우 서민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도 관련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그는 “설탕세든 설탕 부담금이든, 부담 주체가 소비자가 되는 구조라면 결국 서민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다”며, 부담금이라는 명칭과 달리 실제 효과는 세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 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한 설탕세 논의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인용되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찬성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질문 방식에 따라 여론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원 마련 방식과 사용 구조까지 함께 설명했을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 정책 논의 과정에서 특정 행위나 선택에 책임을 묻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며, 설탕세 논의 역시 국민의 기호 선택에 부담을 전가하는 접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금을 통해 식습관을 유도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과거 유럽에서 시행됐다가 조세 저항으로 폐지된 ‘창문세’를 언급하며, “명분은 그럴듯했지만 국민 부담이 커지면서 반발을 불러온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탕 소비를 줄이자는 정책 목표가 있다면, 먼저 건강한 대안 식품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권 초기에 상대적으로 추진력이 있을 때, 새로운 부담을 만드는 방식보다 농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과제에 더 힘을 쏟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담금이라는 표현 뒤에 숨기보다 정책 효과와 부담 구조를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비만·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설탕 부담금 도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나왔다. 일부에서는 설탕 함량이 높은 식품 소비를 줄이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공공의료 강화에 활용하자는 취지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정책 검토 흐름 속에서, 설탕 부담금이 실제로는 물가 상승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중앙신문 = 김상현 기자 (sanghyeon61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