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부담금’ 발언 공방…국힘 “증세 여론 떠보기” 민주 “왜곡 말라”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설탕부담금’ 언급을 두고 여야가 이틀째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전날일 “사실상 증세 여론을 떠보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민 의견 수렴을 증세 공포로 왜곡하지 말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을 언급했다며 “국민 의견을 묻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증세에 대한 여론을 떠보기 위해 던져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 부담이 커지자 국민 생활 영역부터 건드린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설탕부담금이 설탕 대신 다른 감미료로 대체되는 규제 회피를 낳을 경우 “실질적인 건강 개선 없이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만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설탕세가 “전형적인 역진적 세금”이라며 소득 대비 식비 비중이 큰 계층일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고, “설탕세 다음은 소금세냐”는 표현으로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29일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설탕부담금 언급은 정책을 기정사실화하거나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다”라며 “국민 건강 악화와 지역 공공의료의 구조적 취약이라는 현실 앞에서 어떤 해법이 가능한지 국민에게 묻는 문제 제기”라고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다음은 소금세냐”는 식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논의를 왜곡하고 “증세 공포 프레임”을 앞세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설탕부담금의 역진성 문제나 정책 효과에 대한 우려는 제기될 수 있다면서도, 논의 자체를 ‘증세 여론 떠보기’로 단정하면 정책 토론이 설 자리를 잃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비아냥이나 조롱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 대안 제시”로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논쟁은 ‘설탕부담금’ 언급을 두고 국민의힘이 ‘증세·역진성·물가’를, 민주당이 ‘의견 수렴·공론화·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을 각각 강조하면서 확산되는 양상이다.

[중앙신문 = 이건구 기자 (gt2095@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