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중수청·공소청' 신뢰하지 않는다[한국갤럽]](https://cdn.jasm.co.kr/news/thumbnail/202611/news_1793930066_324411_m_1_300.jpg?v=1793936270)
국민 절반, '중수청·공소청' 신뢰하지 않는다[한국갤럽]
국민의 절반은 신설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속한 6개 기관에 대한 신뢰 여부를 조사한 결과, 주요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중수청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29%인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진중권 "조작기소 뻔뻔한 자가 둘…하나는 이재명, 다른 하나는 윤석열"
하나는 이재명, 다른 하나는 윤석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진 교수는 "중대한 국면입니다. 이건 공화국의 위기이고, 헌정의 파괴입니다. 내란의 시작입니다"이라며 "가증스러운 인간들…"라고 덧붙였다.한편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을 상정했다.
강득구 의원 , 공사대금 상습체불 건설업자의 공공공사 참여 제한 법안 발의
강득구 의원은 공사대금의 상습 체불은 영세 하도급 업체의 경영난을 초래하고,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체불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임광현 “대통령 순방단 개인정보유출 중대 사안…책임 규명해야”
청와대는 3일 최근 알려진 대통령 순방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임 실장은 회의에서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유출 경위와 정보 노출의 범위, 실제 피해 여부를 철저히
책무구조도 도입 후 금융사고 203건 달했지만 책임규명·제재는 ‘0건’
금감원 운영지침은 대규모 고객 피해, 건전성 중대 저해, 관리의무 미이행, 임원의 지시·묵인·방치, 조직적 위법행위, 장기·반복적 위법행위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책임규명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된 사례는 없었다.
이 대통령, '821조' 내년예산 설명 시정연설… 국힘 "134조 삭감"
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82억여원), 중대범죄수사청 특활비(42억여원) 등도 삭감 예산으로 보고 있다.
北, 자폭드론으로 한국 GP 표적 공격…김정은 "힘이 곧 평화"
김 위원장은 무기 시험사격에 앞서 전시회장을 둘러본 뒤 ‘중요 연설’에서 “무인기 분야에서의 절대적 우세를 목표로 하는 것은 현대전의 변화양상에 따르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며 무인항공기술력의 급속한 확대강화를 위한 북한의 국방발전전략과 그 실현을 위한 국가적인 중대 조치들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