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도입 후 금융사고 203건 달했지만 책임규명·제재는 ‘0건’
책무구조도가 도입된 이후 금융사고가 200건 넘게 발생했지만, 금융감독원 운영지침에 따른 책임규명 절차가 진행되거나 책무구조도와 관련해 제재가 이뤄진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누가 최종 책임자인지를 미리
영화 암표 제보 쏟아져도 좌석번호 숨기면 ‘속수무책’
더 큰 문제는 이처럼 개별 티켓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암표 거래 자체를 제재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영화관 입장권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등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으면 부정구매·부정판매 등 암표 거래 자체를 실효적으로 제재하기 어렵다.
방사청, LIG D&A '소형무인기 대응사업' 방산업체 지정취소 검토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LIG D&A는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을 포함해 여러 무기개발 입찰 과정에서 소속 임원이 방사청 직원에게 수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방사청으로부터 '입찰참가 자격 제한 2년' 제재를 받았다…
이찬진 "해킹 사고 원인 철저 규명…금융사 역량 강화 유도"
이 원장은 금융보안 감독 패러다임을 기존 '사후제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담합 단골 기업 65곳…7년간 3건 이상 반복 적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도 불구하고 최근 7년간 담합(부당 공동행위) 사건에 3차례 이상 이름을 올린 사업자가 65곳에 달했다.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피심인별 과징금액'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로
한국투자공사, 사내AI에 중국산 모델…보안 논란
강 의원은 "성능과 가성비만 따지며 개발사 국적과 제재 여부를 누락한 것은 보안 의식 부재를 보여준다"며 "재정경제부는 산하 공공기관의 AI 모델 도입 실태를 점검하고 보안 기준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창국 aT 사장대행 "브라질산 계란 수입, 수입선 다변화 측면"
이어 "합동 점검을 대폭 확대해 많은 사례를 적발했다"며 "부정 참여 업체를 강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런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여정, 韓 의료장비 지원에 “또 광대극...주권침해” 막말
김 부장은 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정부가 대북 의료장비 지원을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대북 제재 면제 요청서 발송 사실을 문제 삼으며 "불량배들이 이번에는 갑자기 '선의'를 주제로 한 또 다른 광대극을 연출"이라고 주장했다.
불법 핀플루언서 적발은 황소걸음, 사이트 차단은 게걸음
그러나,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온라인 상에서 제공하는 금융정보가 수개월 동안 아무런 제재 없이 활개치며 서민과 청년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