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직무유기" "헌법적 판단"…'李대통령 재판중단' 공방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서울고법(공직선거법 재판)과 중앙지법(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재판이 중단된 것은 재판부의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변호인' 지낸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보호막 치기…"李, 제청에 구속 안 돼...조희대, 직무유기"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등 사건 변호인을 지낸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갈등이 3주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청된 후보자를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힘 "'임광현 靑 비서실장 처남은 이재명 변호인, 부인은 휴스턴 총영사…대장동 패밀리 보은 결정판"
임 실장 처남의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 이력 등을 문제 삼는 한편, 국정 위기 인식 부재와 비서실장 자질 논란을 제기하며 국정 쇄신을 촉구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자…
"비겁한 검사" vs "소신 검사"…김지용 놓고 갈라진 여당
김 후보자가 과거 자신이 참여한 검사장 공동성명은 위법하지 않다고 하면서 작년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공동성명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임광현 비서실장 발탁에...여 "국정성과 적임자" 야 "성남라인 얼굴마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성과를 낼 적임자라며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패밀리 보은 인사의 결정판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민주당은 이날 임 신임 비서실장 임명에 대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민생의 변화를 만들어 내며 대통령을 든든히 보좌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동훈 "AI로 대장동 하려 합니까...독파모 중단·SPC 검토?" 사업 정면 비판
특히 SPC를 통한 사업 추진 가능성을 두고 “이제 SPC라는 페이퍼 컴퍼니로 가려서 누구에게 이득을 주려는 겁니까”라며 “AI로 대장동 하려 합니까”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외투쟁' 나선다⋯10월3일 서울역~숭례문서 ‘이재명 정부 헌법 파괴’ 규탄 집회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 처리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 "공소취소 만큼은 죽어도 안 된다는 사즉생의 결기로 공소취소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이재명, 반성 없이 자화자찬·남탓·변명만...국민 열받게 하는게 목표"
이어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백현동 공범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본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사실상 유죄 판결이 났다"며 "이 대통령이 억울하다면 감옥에 있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