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AI로 대장동 하려 합니까...독파모 중단·SPC 검토?" 사업 정면 비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인공지능(AI) 사업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개발 프로젝트의 수정 움직임을 두고 "AI로 대장동을 하려 합니까"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독파모 사업 중단과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새로운 개발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는 관측을 언급하며 정부의 AI 정책 방향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독파모가 세계 최상위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대표 사업이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존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SPC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상황 자체가 정책 전략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부가 급변하는 글로벌 AI 환경을 고려해 사업 운영 방안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한 의원은 미국과 중국의 AI 기술이 국내 개발 기간에도 계속 발전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현재의 문제를 외부 환경 변화보다는 당초 전략의 한계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말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했던 독파모와 ‘모두의 AI 서비스’를 거론하며, 정부가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은 채 사업 방향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정책 전략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를 인정하고 새로운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추진 과정과 변경 이유를 투명하게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독파모 사업에 지원이 집중된 구조와 향후 SPC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특정 기업이나 인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며 사업 참여 기준과 지원 방식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히 SPC를 통한 사업 추진 가능성을 두고 “이제 SPC라는 페이퍼 컴퍼니로 가려서 누구에게 이득을 주려는 겁니까”라며 “AI로 대장동 하려 합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시장과 기술의 발전 방향을 미리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적 목적이 아닌 산업 경쟁력과 기술 발전을 중심으로 AI·반도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는 독파모 사업 중단이나 SPC 설립이 확정됐다는 관측에는 선을 긋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최상위급 AI 모델 개발을 위한 재원 집중 지원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독파모 프로젝트 중단이나 최상위급 AI 모델 개발을 위한 SPC 설립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독파모 3차 평가를 포함해 프로젝트 운영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AI 업계에서는 기존 사업과 프런티어급 AI 모델 개발을 어떤 방식으로 연계할지가 향후 정책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