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연금 연계로 돌봄 사각지대 발생 우려… 제도 개선 필요"
그러나 1인 가구 급증과 고령화 속에서도 주무 기관의 선제적인 대응 체계는 아직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 최근 직역연금 수급자 중 저소득층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등 복지망 편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사상 첫 1조원 넘어 '역대 최대'
지난해 보이스피싱 총 피해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데다 1인당 피해액도 10년 새 5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평균 피해액도 5300만원을 초과해 서민과 청년의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이 경찰청과
서울 시내버스 사고 작년 3000건 돌파…2년 새 40% 급증
서울 시내버스 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3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인 국민의힘 전은혜 시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시내버스 사고는 총 3279건으로 파악됐다.전체 사고 건수는 2023년 2343건, 2024년 281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년 새 40%가량 늘어난 셈이다.버스 사고로 인한 사망은 작년에만 14건 발생했으며 중상이 568건, 경상이 3498건이었다.대물사고는 1784건으로 기록됐다.전 의원은 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기존 안전관리 대책이…
서울 도심 마라톤 올해 117건, 33억 세외수입 올리고 관리는 ‘뒷전’
이에 따른 서울시 시내버스 우회 노선수 역시 2024년 666건에서 2025년 1,446건으로 급증했으며, 2026년에는 6월 기준 이미 801건에 달해 시민들의 일상적 이동권 침해가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 취득세 1.7조 더 걷고 취약계층 병원비 201억은 미편성
서울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2025년 시비를 보수적으로 편성하였으나 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했다"며 "타 시도 대비 높은 분담비율(50%)로 인해 부족예상액 전액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서천호 "통신사 제휴부가서비스 급증에도 방미통위 4년여간 점검 안했다"
통신사들이 고객이 원치 않는 제휴부가서비스로 이익을 본 사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근 4년여간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방미통위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데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통신 3사의 부가서비스 수는 101개에서 187개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제휴사업자 수도 48개에서 70개로 늘었다.방미통위는 2022년 통신3사와 부가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지 기능과 환불 등 대책을 내놓은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실태조사 등 점검을 하지 않았…
불법 핀플루언서 적발은 황소걸음, 사이트 차단은 게걸음
/사진제공=손 의원 SNS와 유튜브 등에서 금융 전문성을 사칭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불법 ‘핀플루언서·Finfluencer’)관련 피해 사이트가 최근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심의하고 차단해야 할 유관기관의 늑장 처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