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표 제보 쏟아져도 좌석번호 숨기면 ‘속수무책’
지난 8월, 개정된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과징금과 신고포상금, 부당이익의 몰수·추징 등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권익위원장, '曺법카 논란'에 "면밀히 조사중…신속 결론"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오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선 "지난 금요일(16일) 이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조속히 조사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전대 잡은 척하는 ‘헬퍼’, '도로위 시한폭탄' 우려 큰 데 단속 '0건'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장치를 한 차량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를 헬퍼의 단속 근거로 삼고 있지만, 헬퍼를 별도로 구분한 단속 통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안 불안감에 국민들이 떨고 있다"...경찰, 청장도 2개월째 공석·능력도 부재
경찰은 책임감과 능력 부재에 강력범 관리 체계도 문제점으로 들어났다.특히 최근 1주일 사이 '강력 흉악 범죄'가 5건이나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위험 신호를 파악하고도 참극을 막지 못한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것.경찰의 늑장 대응으로 ‘접근 금지 조치’의 공백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지난 11일
행안위, 김지용 청문보고서 채택…與이견속 '적격·부적격' 병기
열고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의결했다.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3일 만이다.행안위가 작성한 김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모두 병기됐다.구체적으로 행안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공동성명 참여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비겁한 검사" vs "소신 검사"…김지용 놓고 갈라진 여당
그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자가 당시 기소에 반대하는 이의 제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행안위 민주-혁신당 의원 3명, ‘김지용 청문회’ 벼른다
윤 의원은 지난 2일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서도 "금지옥엽 키운 외동딸을 시집보내는데 동네에서 소문 이상한 애랑 결혼하는 느낌"이라며 "인사청문회를 치밀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의) 속살을 보셔야 한다"고 말했다.
"참검사" vs "친윤 검사"...인사청문회 코앞인데 여권 '김지용 평가' 엇갈려
추 지사는 채널A 사건과 이광철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 금지 사건에도 김 후보자 책임론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