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제정신들이냐”..."北 미사일 쏘는데 특전사는 모델 워킹 교육이라니"
행사가 진행된 제1공수특전여단은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이 동원됐던 부대다. 당시 여단장이었던 이상현 전 여단장은 현재 계엄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계엄 투입 유선민 특전사 중령 "'내란'이라 말하면 진급"..."李 정권, 명령 따른 군인들 범죄자로 몰아"
12·3 비상계엄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현역 육군 중령이 이재명 정부를 공개 비판했다.
윤석열 변호인 "사형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특검, 반국가세력 개노릇"
송 변호사는 "계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계엄을 했으니 내란이라는 특검의 논거는, 반대로 내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헌법기관인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하고 내란으로 기소한 것은 벗어날 수 없는 내란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사' 재심사건 10건 중 8건 “무죄”, 그러나 재판지연 문제 심각
‘과거사 사건’은 계엄법, 국가보안법, 긴급조치, 내란죄, 외환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포고령, 반공법 등 8개 죄목 위반 사건을 말한다.2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경기 용인시 갑,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전수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심에서는 2911건
오세훈 "국힘 통합 최선"에 한동훈 "보수 승리 함께"
그런데 계엄은 막아야 하는 것이고 저는 제가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그런 식의 정서가 있는 분들께도 제가 충분히 설명 드리겠다"고 답했다.
한동훈 "오세훈, 보수진영 승리 위해 함께 가야 될 분"
그런데 계엄은 막아야 하는 것이고 저는 제가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그런 식의 정서가 있는 분들께도 제가 충분히 설명 드리겠다"고 답했다.
10년만 특별감찰관 가동 임박...'살아있는 권력 비위' 감찰 복원되나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계엄과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 등을 계기로 특별감찰관 재가동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특별감찰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혁신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공개…"국민의 명령"
조국혁신당이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신장식 당대표는 이날 국회 12·3 계엄 해제 국회 상징석 앞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내란을 물리쳤듯, 사법 쿠데타도 국회가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신 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국민의 명령이고
李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에 담아야"…개헌 논의 요청(종합)
이 대통령은 "급기야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탱크와 총칼로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 했지만 오히려 함성은 부산을 넘어 마산으로 들불처럼 번져 나갔다"며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았던 47년 전 그날의 외침은 마침내 유신독재라는 거대한 벽에 균열을 냈다"고 설명했다.
"전두환 폭력 정치" 항거 시민들, 재심서 45년 만에 무죄
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뒤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를 선포하는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르고 이듬해 제12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점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