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 지금] ○…법무관 및 경력법조인 출신 검사 신규 임용

○…법무관 및 경력법조인 출신 검사 신규 임용

법무부는 1일 법무관 전역자 20명(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및 경력법조인 출신 27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올해부터 법무관 전역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 선발 절차 외에 경력법조인을 검사로 임용하기 위한 절차를 경력자 채용에 적합한 방식으로 별도로 마련했다.

경력법조인을 대상으로는 실무기록평가(필기시험)를 실시하지 않되, 2단계 심층 면접 실시, 임용예정자 명단공개 등 공정한 절차를 통해 법률가로서의 실무 경력과 자질 등을 엄정히 평가해 27명을 선발했다.

법무관 전역자 및 감사원, 경찰, 금융감독원, 법원(재판연구원), 법무법인 재직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재들을 검사로 신규 임용함으로써, 검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검찰 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력법조인 출신 검사 임용은 올해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그와 별도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 및 법무관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 신규 임용 절차는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3개월간 교육을 이수한 후 올해 11께 일선 검찰청에 배치돼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12월부터 숙박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촌 생활인구 늘려 경제활력 높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해 도입되는 시설로,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 농막 관리 기준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이후 농막에서 취침 가능 여부로 논란이 일면서 농막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 여론 등을 수렴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일반국민과 농업인, 귀농‧귀촌인 25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류 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렴했고, 올해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며,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기준과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일정한 설치 요건도 마련한다.

재난 및 환경 오염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하수도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과 재난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제한하는 한편, 위급상황 시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되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농식품부는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되, 그간 농막을 사용해 온 농민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활동에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한다.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촌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 등이 손쉽게 농촌상시 거주의 부담없이 농촌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점으로서 향후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모든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받는다...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지표 신설

국민권익위원회가 8월부터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까지는 광역의회와 일부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청렴수준이 저조한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든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평가를 확대한다.

지방의회를 시작으로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금년도 평가 대상기관에 대한 설문조사도 전화·문자메시지·카카오톡을 통해 8월 중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방의회 관련 공직자·단체·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설문조사로 측정하는 청렴체감도(80%) ▲지방의회의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20%)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10%) 등 3개 영역의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특히 올해 지방의회 청렴노력도 평가 지표는 전년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 등 법령상 기본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한편, 각 지방의회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자체점검, 갑질금지 대면 집합교육 실시,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등의 지표가 신설됐다.

김상년 부패방지국장 전담 직무대리는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의원들을 비롯한 의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주민들의 응답 내용이 지방의회의 청렴도 결과에 직접 반영되는 만큼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비 제막식 열어...자유향한 용기, 통일에 대한 희망 담아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비 제막식이 1일 오전 10시30분에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개최됐다.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14일)을 계기로 제작된 기념비는 지난 1월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지시한 이후 다양한 탈북민 단체들의 건의를 수렴해 제작됐다.

기념비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자유를 향한 `갈망`과 `용기`를 새기고 탈북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을 기리기 위해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계기로 조성, 2024년 7월14일”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으며 이는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바 있다.

제막식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태영호 민주평통 자문회의 사무처장, 지성호 전 국회의원, 이한별 국가인권위원, 북한이탈주민 6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제막, ▲헌화 및 묵념, ▲기념사, ▲북한이탈주민의 편지와 시 낭독, ▲탈북작가 미술작품 전시 ‘선을 넘어온 이야기‘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2024 파리올림픽’에서 다채로운 한국의 ‘맛과 멋’ 알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과 함께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2일부터 7일까지 ‘2024 한식문화 홍보 캠페인(Campagne de Promotion de la K-Food Culture 2024)’을 열어 한국의 다채로운 맛과 멋을 알린다.

문체부와 공진원은 우리 전통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미국 뉴욕(2022년)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이탈리아 밀라노(2023년) 등에서 한식문화 홍보 캠페인을 펼쳐왔다. 올해는 지난 4월에 진행한 호주 시드니에서의 홍보 캠페인에 이어 프랑스 파리에서 ‘소반과 주안상’을 주제로 한식문화 행사와 한식문화 교실을 통해 한식문화 고유의 가치를 알린다.

2일부터 4일까지 올림픽 거리 응원으로 뜨거운 파리 15구청 광장에서 한식문화 전시와 한식 시식, 전통문화 체험 등 한식문화 행사가 열린다. 백색 식기, 옹기그릇 등 식기류와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에 전시되어 있던 ‘한식문화상자(궁중잔치)’를 만나고, 다식과 약과, 매작과 등 전통 다과상과 김치전, 부추전, 감자전 등으로 이루어진 주안상을 직접 맛볼 수 있다. 딱지치기와 제기차기, 투호, 팽이, 공기, 산가지 등 전통놀이 6종과 미니 자개소반 만들기, 북어 열쇠고리(키링) 만들기, 보자기 공예 체험 등 다양한 한국 전통문화도 즐길 수 있다.

한식문화 교실은 한국의 대표적인 식문화인 ‘한상차림’과 ‘주안상’을 주제로 8월 6일과 7일, 파리 중심가에 있는 우리(OORI) 센터에서 열린다. 매년 현지에서 꾸준히 한식문화를 소개해온 정주희* 요리사가 주안상 음식 요리를 직접 시연한다. 참가자들은 조선 시대 궁중요리로 재탄생한 너비아니와 상추 겉절이 요리를 함께 만들어보고 곁들여진 한국의 전통주를 맛보며 소반과 주안상의 매력을 만나볼 수 있다. 한식문화 교실 참가자는 주프랑스 한국문화원과 우리센터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았다.

이해돈 문화정책관은 “한국 드라마 등의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한국 음식과 식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한국의 전통 식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그 속에 담긴 깊은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함께 경험하는 특별한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단순한 맛의 탐험을 넘어, 한국의 고유한 미학과 철학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각종 '국방 증명서'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국방부가 1일부터 국민들이 인터넷으로 국방 분야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를 정식으로 개시했다.

그동안 국방 증명서는 내부망 또는 인터넷 상의 개별 체계를 통해 발급되다 보니, 내부망 체계의 경우 온라인 발급이 제한돼 국민들이 직접 국방부·각 군의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원신청을 통해 우편이나 팩스로 받아야 했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를 구축해 8개 기관의 78종의 증명서를 인터넷에서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40종의 증명서는 정부24 등의 전자문서지갑에 보관·활용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