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산서당 야몽야몽] 민생?

강태립 기자

양해왕이 맹자에게 나라의 이로움(利)을 묻자, 맹자는 왕이 이로움을 말하면 대부와 선비나 서민까지 이로움만 생각하여, 결국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이로움을 다투다 결국 하극상이 벌어지고 나라가 위태로워진다고 말하면서, 인(仁)과 의(義)를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民生)의 안정은 정치 목적의 중요함이다.

어떻게 해야 백성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나무가 약해졌다고 가지와 잎에 퇴비를 주지 않고, 뿌리 쪽에 잘 발효된 퇴비나 비료를 준다. 물론 가을에 잎이 지기 전 나무를 튼튼하게 보호하려 약한 농도의 비료로 엽면시비(葉面施肥)를 하기는 한다. 민생 지원도 잘 살펴서 해야 한다.

백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게 하여, 땀의 소중한 가치로 자신의 꿈을 이루어 가도록 해야 한다. 나라가 아무리 부해도 재물을 방만하게 경영하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나 국토가 작아, 주변 강대국들의 정책에 따라 언제라도 휘청거릴 수도 있는데, 조금 살만하다고 정치인들이 표만 생각하여 현금을 살포하면 그 피해는 우리 후손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국가는 국민에게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해달라는 말도 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책임지지도 못할 말로 국민을 현혹하고 표를 받아 자리를 유지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그냥 금품을 나누어 주는 정치는 아무나 해도 할 수 있는 정치다. 국민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을 돕거나, 누구나 눈뜨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또는 힘들어도 미래를 위한 먹거리를 발굴해야 한다. 민생을 위한 일이면, 아무리 사소한 국민의 의견이라도 청취하고 실현 가능성을 살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효과의 무게가 같은 정책 제안도 표가 많은 단체의 제안은 받아들이고 지원하면서, 좋은 정책 제안도 표가 적을 것 같은 단체나 개인의 정책은 무시해 버린다.

소득주도 성장의 예를 보면, 국가가 국민의 임금을 높여 정하면 그 피해는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돌아온다. 우선 먹기 곶감이 좋을 뿐, 임금을 올려주면 각 개인의 소득은 늘겠지만, 각 생산 현장이나 노동 현장의 단가 등 영향으로 모든 물가가 올라, 오히려 소비 지출이 많아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져 결국 더 많은 고통이 발생한다. 자영업 분야에도 고용 비용 증가로 사업을 접거나, 노동력이 필요한 우리나라 고유문화인 한지(韓紙) 제조업 분야 같은 일도 사라지게 되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보이지 않는 곳이 많아지듯, 좋은 생각이 다 민생을 위한 일이 아니다.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은 신중히 생각하고 경청해야 한다. 민생은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에도 있다. 경제의 고통뿐 아니라 사람들은 정치적 편향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다. 언제부터인가 언론과 법이 정치의 눈치를 본다. 법과 언론이 자신들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백성의 고통이 심각해졌다.

선거법 재판은 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정해진 기간에 판결하지 않는다. 또 온 국민의 관심을 받는 정치인들의 사건은 집중 심리로라도 빨리 결정해야 국민이 갈라지지 않는데, 오랫동안 방기(放棄)해 친구 사이나 부부 사이가 갈라지기도 하고, 정다워야 할 술자리도 사나워 짐은 법원과 언론의 책임이다.

모든 국민의 관심사는 법에서 적극 관여 하여 의심을 제거해 주어야, 민생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부정선거 의문, 성남 백현동 정자동 사건, 김건희 여사 문제, 문제인 대통령 도보다리 USB, 스카이데일리 보도, 권영해 전 안기부장 광주사태 북한군 개입사건 진상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일을 방치하면, 백성들은 이를 두고 정치적 진영에 따라, 자신의 이익에 따라 시비를 가리며 다투게 된다. 어떻게 민생의 안정이 찾아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