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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는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오 시장의 유죄에 무게를 두며 서울시장 재선거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법원이 오 시장 ‘무죄’라는 합리적 판단을 내릴 것을 확신한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오 시장 항소심 선고와 관련 "1심 유죄(선고)가 바뀔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1심 판결대로) 가는 게 아닐까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법리적으로 따지기 전에 그대로 (1심 판결이) 유지된다고 보고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며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것은 결국 서울시장 선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낫고,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서울시장 후보 자격에 대해 "일단은 (경선)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다"며 "다양한 정파의 후보가 있고, 당 밖에서도 후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전체의 역량을 모을 수 있을지를 조금 고민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다. 1심 형이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상실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린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 시장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 "오 시장에 대한 사필귀정(事必歸正)의 무죄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선고되는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 판결은 잘못된 1심 결과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추측과 엇갈리는 진술에 의존했던 1심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오직 명백한 증거와 엄정한 법에 따라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에 새로 제출된 통화 녹음은 오 시장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라며 "명 씨 스스로 '오세훈이는 몰라요'라고 말했고, 김 씨 역시 본인의 독자적 행동이었음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이 확실한 물증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진실을 외면하며 억지 주장과 정치 공세만 펼치고 있다"며 "오 시장이 알지도 못했던 제3자끼리의 돈거래를 오 시장과 억지로 묶어 ‘대납’이라고 우기는 것이다. 이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왜 사법부가 야당 단체장에게는 엇갈리는 진술만으로 엄벌을 선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의 부패 의혹에는 한없이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지 묻고 있다"며 "사법부는 오직 법과 증거에 따른 공정한 판결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오늘 법원이 엄정한 법리에 따라 ‘무죄’라는 합리적 판단을 내릴 것을 확신하며, 천만 서울시민이 선택한 서울시정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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