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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1일 입법예고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노동단체와 도청노조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도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은 현행 '30개 실국 5담당관 151과'를 '25개 실국 5담당관 141과'로 5개 실국과 10개 과를 줄이는 내용이다.
22일 노조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와관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는 성명을 통해 "경기도는 재정난과 세수 부족, 행정 효율성이라는 비겁한 핑계를 내세우며 도민의 생명과 노동권, 사회적 약자를 지키던 전담 행정 부서를 연이어 해체하거나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지역본부는 "'노동국'이 '노동산업안전국'으로 간판을 바꿔 달며 '산업 안전'을 내세웠으나 이는 명백한 노동 행정의 후퇴이자 위축"이라며 "지방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노동 기본권과 노동 복지 행정의 틀을 스스로 깎아내린 것에 다름 아니다"고 했다.
특히 "아리셀 참사를 계기로 신설된 '이민사회국'의 폐지는 용납할 수 없는 퇴행"이라며 "전국 최대 이주노동자 거주지인 경기도에서 이주민 전담 행정기구를 없애는 것은 위험의 외주화로 내몰린 이주노동자들의 생명과 인권을 다시 행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조직개편안을 보면 이민사회국은 여성가족국, 여성비전센터과 함께 성평등가족국으로 통합된다.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도 기자회견을 열어 "조직개편을 이유로 지난 8월 하반기 정기 인사에 4급 이상 공무원 인사를 보류했는데 또 3급과 4급 공무원의 정원을 각각 6명과 8명 감축하는 조직개편안이 나왔다"며 "밖에서는 노동 존중을 외치면서 정작 경기도청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는 외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보도참고자료를 내 "입법예고 기간 내부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변화 가능성에 대해 협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경기도 3개 공무원 노동조합에 지난 16일 사전설명과 의견수렴을 한 바 있으며 의회에도 사전 보고 및 의견교환을 한 바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도 노동조합 등과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21~26일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3일 개회하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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