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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공식화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이 당 안팎에서 부정적 여론에 부딪히자 국정조사를 통해 우회적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이후에 조 대법원장 탄핵의 구체적 근거들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국정조사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위한 국정조사냐는 질문에 "탄핵의 근거를 국민과 함께 더 조명하고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런 맥락으로 따지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달 말 국감이 끝나면 국조 실시 여부에 대한 당내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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