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과 유사한 신용중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금융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내 비은행금융중개 자산 규모가 6000조원을 돌파했다.
14일 한국은행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비은행금융중개 자산 규모(광의 기준)는 6213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예금취급기관을 제외한 모든 비은행 금융기관을 포함한 수치다.
세부 항목별로는 신탁·집합투자기구·유동화기구 등 기타금융중개기관 자산이 3933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보험기관 1472조원, 연금기금 485조원, 자금중개·투자자문·자산운용사 등 금융보조기관 323조원 순이었다.
국내 비은행금융중개 자산 규모는 2020년 4936조원에서 2021년 5359조원, 2022년 5422조원, 2023년 5768조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 2024년 6000조원 선을 넘어섰다. 2020년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277조원(26%) 늘어난 규모다.
비은행금융중개는 과거 '그림자금융'으로 불리던 영역이다. 은행 시스템 밖에서 신용중개 활동을 진행하지만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며, 예금자보호나 공적 유동성 지원 제도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18년 10월부터 용어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공식 명칭을 '비은행금융중개'로 변경해 연례 글로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만기·유동성 변환이나 레버리지 수준이 높아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큰 '협의 기준' 자산 규모 역시 증가세를 지속했다.
협의 기준 비은행금융중개 자산은 2020년 1174조원에서 2021년 1300조원, 2022년 1333조원, 2023년 1405조원, 2024년 1522조원으로 늘어났다.
김남준 의원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은행권 밖에서 이뤄지는 금융중개 활동과 자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라며 "부동산을 비롯한 가계·기업 부채와 연계된 자산의 증가세와 위험자산 비중을 정밀하게 점검해 비은행금융중개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시스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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