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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주택공급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이를 위해 정부에 적극적인 증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사장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출석해 LH의 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LH 인력 확충 계획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사장은 "사업 물량이 늘어났고 사업 종류도 굉장히 복잡해졌다"며 "대규모로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인력 확충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인력 충원을 정부에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H의 재무구조 악화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장은 "최근 몇 년간 물가가 많이 올랐고 공사 원가는 그보다 더 많이 올라 거의 50% 가까이 상승했다"며 "아파트 건축비가 오르면서 개발사업을 해도 남는 것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반면 회복 속도는 더디다"며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국토부와 함께 예산 당국에 관련 지원이 반영되도록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에서 94만가구 수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해 부채 규모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질문에는 "임대주택 물량이 늘어나지만 상당 부분은 보편형 임대로 시세에 육박하는 수준"이라며 "지금은 저소득층 위주 임대 물량이 많아 손실이 되는데 보편형 임대는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 현재까지 공공주택 착공 실적이 목표치에 크게 미달한다는 같은 당 정희용 의원 지적에는 "(올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상 나온다"며 "대부분 물량이 조달청에서 사업자 선정 단계에 있어 선정이 끝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대다수 물량이 민간참여 사업"이라며 "11월이나 12월 중 바로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이 대단히 많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LH가 인허가 후 착공 신고만 하면 필증을 교부하고 착공으로 인정하는 '신축매입 약정 신속 착공'이 착공 실적을 부풀리는 통계 조작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 사장은 "어떤 것이 실제 착공인지 명확하지 않아 어느 정부의 어느 사업이나 서류상 착공계를 내면 착공으로 인정했다. 다만 서류상 착공을 하면 약정 전에도 실제 착공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용어 때문에 벌어진 혼선이고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면 민생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가 경제에 좋지 않다"며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면 그런 문제가 있어 국민 전체 이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기조는 아니며 제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이 사장은 앞서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임명 당시 보유했던 주택 3채 중 세종시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주택을 처분했다고 밝히고도 등기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지적에 "1개는 (등기) 했고 1개는 이번 달에 한다"며 "신속히 등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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