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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권용국 기자] 경기도가 내년 1월로 계획한 ‘일산대교 전면 무료통행’이 당장 시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통행료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김포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수립과 지원을 위한 절차적 근거 마련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1일 김포시에 따르면, 22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따라 2026년 본예산에 7억5000만원의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예산을 편성해 이달 초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금액은 시가 김포시민의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을 위해 추정한 연간 지원예산 30억원 가운데 1~3월까지 1분기 사용 예산이다.
경기도가 예고한 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무료통행이 시작되려면, 예산 재편성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면서 김포시·고양시·파주시가 총 100억원을 이용량 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해, 김포시의 경우 약 20억원 정도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이는 경기도가 분석한 일산대교 이용비율(김포 42%, 고양 23%, 파주 15%, 서울·인천 등 20%)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다. 예산 편성에 앞서 시의회에 제출된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 도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의 ‘전면 무료통행’ 방침과 김포시민만 선별 지원하도록 돼 있는 이 조례안의 내용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경기도의 일산대교 무료화 발표(10월1일) 이틀 전인 9월30일, 김포시 거주시민이 평일 출퇴근 시간에 일산대교를 이용할 경우 하루 1대당 왕복 1회 기준 통행료 50%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동수인 시의회 상황을 감안하면 조례 제정이나 개정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게다가 김포시와 달리 고양시·파주시는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내년 1월1일 전면 시행 가능성을 더 어둡게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김포시를 포함한 3개 지자체와의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 이행, 예산 문제는 물론 명확한 시행 계획도 공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편성과 조례 제정·개정 절차, 요금소 통과 방식 등 전면 무료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며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만큼, 내년 1월 1일 전면 시행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기도가 통행료 징수 계약 만료 시점인 2038년까지 도비와 3개 지자체 예산으로 통행료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인구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김포시의 지원예산 규모도 해마다 늘어 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은 우리 시 지원 부담이 50억원이지만, 인구 증가와 물가 상승까지 감안하면 2038년까지 상당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관리하는 일산대교의 전면 무료통행에 큰 틀에서는 찬성하지만, 비용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일산대교 무료통행 지원 예산 규모를 총 400억원으로 보고 있는 경기도는 정부 지원 100억과 도비 200억원, 김포·고양·파주시가 분담하는 100억원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무료통행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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