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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관리공사가 민관합동 방식으로 추진 중인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의 계속 여부가 이 사업추진 동력이 될, 프로젝트회사(PFV) 설립을 위한 김포시의회의 출자동의안 처리 결과에 따라 갈리게 될 전망이다.<본보 1월 8일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어 이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PFV 설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9일 김포도시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민간 참여자 공모를 마친 공사는 오는 3월까지 사업 참여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4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올 하반기 사업협약 체결과 함께 행정안전부의 출자 타당성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각각 50.1%와 49.9%를 출자해 50억원을 자본금으로 하는 PFV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을 상정한다는 게 공사의 구상이다.
순조롭게 동의안 처리가 마무리되면 공사는 주주간 협약에 이어 PFV를 설립해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인·허가 절차에 착수해 오는 203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그러나 사업의 첫 관문이 될, 출자동의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업 가로채기 논란에 따른 사업 대상지 토지주들의 반발과 시의회 의석뿐만 아니라 출자동의안 처리를 맡은 상임위원회(도시환경) 의석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동수인데다 이 사업에 반대 입장인 민주당 측이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8대 시의회 개원 이후, 최근까지 사안마다 갈등을 넘어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진 양 당간 관계에다 김병수 시장(국민의힘)의 민주당 의원들을 대하는 태도도 부정적 기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이 같은 분위기는 어제(8일) 김포도시관리공사에서 있은 신년 언론 간담회에서도 표출됐다.
기자들은 '의석수가 여야 동수로 동의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에서 3억5000여만원을 들여 용역까지 마쳤는데 통과가 안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고, 이형록 사장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 6월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처리시한이 촉박하다는 시각도 있다.
한 관계자는 "감정4지구의 경우, 여야 동수인 상황에서도 지방선거(2022년 6월)까지 여유가 있어 세 번째 만에 출자동의안이 처리됐지만, 이음시티의 경우는 시간상으로 촉박한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던 민선7기 김포시는 여야 동수인 상황에서 2019년 10월과 11월 두 차례나 부결돼 좌초 위기에 놓였던 감정4지구 민관합동도시개발사업을 당시 정하영 시장(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면서 2020년 1월 세차례만에 출자동의안을 이끌어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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