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 가로채기 의혹 불거져

김포도시관리공사가 향후 공영개발 대비해 추진 중인 ‘신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에 포함된 나진감정지구사업 등을 놓고 사업 가로채기 논란이 제기됐다.

7년 넘게 민간제안사업을 추진하던 이 지역 주민들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공사와 시의 해명에도 시의 주민제안 취하 의견에 이어 사업 대상지의 용역 포함과 시장 면담 거부에 이은 수용불가 통보에 황당해하면서도 의혹의 시선을 지우지 않고 있다.

27일 김포도시관리공사와 시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공사는 다음달 최종보고를 목표로 나진감정지구와 장기감정지구, 걸포5지구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공영도시개발 사업구상 등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최적의 사업 대상지가 선정되면 2030년까지 민·관 합동도시개발사업으로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한다는 게, 공사와 시의 구상이다. 그러나 용역 대상지가 민간제안으로 추진되던 도시개발 사업지인 것으로 나타나 주민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감정동과 북변동 일대에 각각 57만㎡와 56만㎡에 추진됐던 나진감정지구와 장기감정지구는 2022년 고시된 '2035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같은해 3월 주민동의율 등을 맞춰 제안서가 접수됐다.

앞서 이 지역 주민(추진위원회)들은 2017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을 제안했지만,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시의 구역조정 의견을 받아들여 이들 제안을 취소한 바 있다.

김포시 도시기본계획 반영에 따라 세 차례 제안 끝에 본궤도에 오른 이들 사업은 올 9월 공사의 용역을 앞두고 시의 제안서 취하 요청(5월)이 있기 전인 지난해 12월까지 군을 포함해 30개가 넘는 관계기관과 부서 협의를 마치고 시의 최종 승인(제안 수용) 절차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이들 사업지가 시의 신규개발사업 구상을 위한 용역 대상에 포함된데다 공영개발 반대의견 제시를 위해 올 10월 주민 연명을 받아 신청한 시장 면담 거부에 이어 다시 접수한 제안마저 지난 15일 '수용불가'가 통보되면서 주민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주변 사업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종합적 개발계획 수립 필요성과 기반시설 등의 급격한 여건 변화 예상이 수용불가 이유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 지구주민들은 지난 26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개발을 내세운 시의 민간사업 가로채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주민제안 요건충족은 부서와 관계기관 협의와 제안서류 보완까지 마치고 제안서를 접수했는데도, 취하하지 않으면 반려하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올 5울 주민제안을 취하했는데, 공사가 추진하는 용역 대상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진 취하 후, 지난 10월 다시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제안서를 접수했는데, 시가 최종적으로 수용불가를 통보했다" 며 "수년간 각종 협의를 진행해 놓고 민간이 진행하면 특혜시비가 있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포도시공사가 추진해도 컨소시엄을 구성한 민간 시행사가 시행하게 된다"며 "어느 시행사와 사업을 같이하기로 밀약한 것이 아닌지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성토했다.

A씨는 "민간도시개발사업도 개발이익환수 등에 따라 공공기여를 하게 돼 있다"며 "공공기여를 들어 민간은 안되고 공영은 된다는 논리로 기존 민간제안사업을 빼앗는 것은 문제"라며 "공영개발은 주택공급을 위해 지가가 낮은 토지를 골라 추진하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년간 비용을 들어 행정절차까지 마친 민간제안 사업지를 공영개발로 개발하겠다는 것은 공권력을 동원한 강탈과 마찬가지"라며 "수용불가가 통보된 만큼,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해 행정소송은 물론 직권남용까지 법적 검토를 거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와 공사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아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