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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국민의힘의 일방적 원구성 안건 상정으로 2025년 본예산 처리 등을 위해 열린 시의회에 불참한 더불어민주당을 준예산으로 등원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김종혁 시의회 의장과 국민의힘은 예산안 등의 처리가 먼저라는 민주당 측 의견을 무시한 채, 지난달 25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의회 소집을 공고하면서 원구성 안건을 함께 상정해 민주당의 본회의장 불참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시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포시의회의 2025년 본예산 심의 불발로 준예산 사태를 목전에 두게 됐다고 밝혔다.
또 "본예산과 제3회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도비 반납으로 골드라인 증차 차질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급 불능 우려, 돌봄 및 교육사업 이행 중단 등이 현실화되고 기반시설 설치 중단돼, 준예산 설립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기관이나 시설 유지, 지출의무 이행, 이미 승인된 사업의 지속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제도다.
따라서 시는 민생과 시민 안전과 직결되거나 기반시설 설치 등 준예산 밖의 사업에 대해 누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3회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2회 추경 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사업 집행이 불가해 기초연금 43억원, 저소득층 주거급여, 영유아보육료 등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해 취약계층 생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골드라인 혼잡률 감소를 위해 시에서 확보한 전동차증차사업 46억원에 대한 시비 매칭액 편성 불가로 반납해야 하는 사태가 예상된다고도 했다. 연말까지 발생하는 국도비, 특교세, 특조금의 간주 처리가 불가해 초과세입처리가 불용액 과다발생으로 이어져 교부세 패널티라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도 밝혔다.
의회 파행에 따른 조직개편 무산 우려도 전했다.
시는 오는 13일까지 의결돼야 하는 조직개편안이 무산되면, 증원 인력을 반영하지 못해 100여명에 달하는 공무원 승진 등의 지체로 대시민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10일 임시회가 산회되면서 아무리 빨라도 다음 회기가 16일에 시작하게 되고, 임시회가 16일에 시작된다고 해도 20일까지 의결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 측의 등원을 압박했다.
의장단과 원구성을 놓고 지난 7월부터 6개월간 파행을 반복한 김포시의회는 10일 세 번째 본예산 심의를 개회했지만, 민주당 측 불참에 따른 정족수 미달로 자동 산회 됐다.
앞서 김포시공무원노동조합은 "시민의 삶과 김포시 발전과 관계없는 시의회 원구성 문제로 김포시 전체가 마비 상태에 이르고 있다'며 여야 의원을 향해 의회를 정상화시키지 않을 거라면, 세비를 반납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경제실천정의연합 등 김포지역 1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김포민주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김병수 시장과 김종혁 의장에 있다며 시장과 의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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