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CPTPP, 제 임기내 타결 안 돼"...농지 전수조사 우려 다독여
농지 조사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농지조사에 대한 농민의 우려가 커지자 정책 설명에 적극 나선 것이다.
용인시, 농지 전수 조사 과정서 농업인 불이익 최소화 위해 농식품부에 제도개선 건의
용인시가 농지 전수 조사 과정에서 농업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이를 위해 시는 농식품부에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 농어민과 대화…농지조사·CPTPP 의견 수렴
이번 간담회에서는 농지 전수 조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 등 농림어업 관련 현안에 대한 토의가 이뤄질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이번 간담회에서 최근 농민들이 우려해 CPTPP 가입 등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현장의 의견을
민주 지지율 추락에 김민석, 타개책 고심
김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 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와 면담한 데 이어 8일에는 경기 안성의 농업 현장을 찾아 농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전수조사 처분 제외된다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등의 경우 정부의 농지 전수 조사 처분에서 제외된다. 관행적인 임대차에 대해 서면 계약을 통해 합법화하고 미허가 시설에는 사후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농촌 현장에 누적된 문제를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농지 전쟁’ 일촉즉발… 민주당 “불편 느꼈을 것” 국힘 “분노 하늘 찔러”
‘민생 올인’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민심을 반영해 보완하겠다고 했고, 농지 전수조사로 인한 불편함에는 “죄송하다”며 몸을 한껏 낮췄다.
'성난' 추석 민심·농심 잡기, 국힘 “현지 누나 쫓아내야”…‘李정권 실정’ 보고대회
박대출 의원은 “전세대란 세금폭탄의 지옥문을 연 건 이 정부”라고 외쳤고, 강승규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를 겨냥해 “농민이란 이유로 범법자가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양시, 고정밀 드론 영상 자체 제작 "행정 효율 향상"
시는 이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와 위반 건축물 단속 등 급증한 공간정보 수요에 대응, 행정 효율을 높였다.
포천시 농지 투기방지 등 위해 심층 전수 조사 착수
포천시, 농지 심층조사 본격 착수 /사진제공=포천시 포천시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투기 방지,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농지 전수조사에 나선다.
성남시, 농지 5627필지 전수조사…투기·불법 전용 막는다
▲ 경기도 성남시 시청 [중앙신문] 성남시는 연말까지 지역 내 농지 5627필지에 대한 이용 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가 상승 등을 노린 투기 근절과 체계적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