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농어민들을 만나 “많은 분이 걱정하고 계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 관련해서는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농·어민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해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CPTPP에 대해 "사실 가입 신청한다고 가입 승인이 나는 것도 아니다. 워낙 많은 나라들이 관계돼 있고, 전 모든 국가가 동의해야 한다”며 “우리가 가입 신청을 하면 12개국에 다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게 몇 년 안에 끝날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CPTPP는 일본·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등 아시아·태평양 12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회원국 간 관세 철폐와 무역·투자 장벽 완화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시작해도 그렇다. 그런데 예를 들면 내년, 내후년 이렇게 얘기돼서 한다고 그러면 제 임기 안에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은 비난만 받고 결과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일부 비난, 비판이 있더라도 해 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농지 조사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농지조사에 대한 농민의 우려가 커지자 정책 설명에 적극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상속받은 것, 조상 대대로 농사짓던 땅 얘기가 아니라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농사를 안 짓고 딴 데 쓰는 걸 파악해보자는 것”이라며 “이게 지금 수도권 인근 집값을 올리는 주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저한테 ‘수십 년 동안 안 게 있으니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이걸 가지고 농지를 뺏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려는 건 아니다”라며 “어머니, 아버지 등에게 (농지) 물려받았는데 내가 직장 다니려고 해서 농사 못 지으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냐”고 거듭 강조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