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1심 무죄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내달 항소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1호 사고' 양주 채석장 붕괴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의 항소심이 내달 시작된다.8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12월 16일 오후 4시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 등에 대한
견인차량 바퀴 끼여 숨진 노동자…업체 대표 '중처법' 무죄
30대 항공화물 하역업체 노동자가 견인 차량(토잉 트랙터) 수리 중 바퀴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오산 옹벽 붕괴' 이권재 전 시장 중대재해법 위반혐의 송치
2025년 여름 사상자 2명을 낸 경기 오산시 서부우회도로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시 시정 총책임자였던 이권재 전 오산시장 등 유지·관리 책임자 10명이 공소청에 넘겨졌다.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된 것은
노동계, 아리셀 대표 징역 4년 확정에 "중처법 무력화 판결"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은 데 대해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한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0일 성명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중처법을 우리 사회에 적용하지 않겠다는
23명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박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상반기 중대재해사업장 37곳…경영책임자 1명 징역 3년 확정
이들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명뿐이었다.고용노동부는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 게재했다고 밝혔다.충남 서천군의 플라스틱 제조업체 일광폴리머의 부품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