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선관위직원 8명 구속영장…공문서 위·변조, 직무유기
김진우 특검보는 "이들 피의자는 도주의 염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번 사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비추어 그 범죄의 중대성도 크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최태원 "사회 균형 깨지면 성장 발목…AI 활용한 경제적 보상이 해결책"
최 회장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사회를 움직이는 두 바퀴에 비유하고 "경쟁과 혁신을 이끄는 자본주의와 갈등을 조정하는 민주주의의 균형이 무너지면 누적된 사회적 비용이 결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게 된다"고 진단했다.
추미애, '최민희 발언 논란' 징계에 "김민석 문제부터 엄중 판단해야"
그는 "반민주적 마타도어에 대해 정당법 제52조는 <당대표 경선등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며 "당원과 참여한 민주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전당대회를 혼탁하게 만들어 민주주의 작동을 방해한 부정의를 바로 잡아야 하고 민주당 스스로 자정능력을 보여야 이 사태를 수습할
오세훈 "오늘 대한민국에 '치외법권 대통령' 탄생"...조작기소 특검법 통과에 강도높게 비판
오 시장은 "역사는 오늘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사람의 재판 앞에 무릎 꿇은 날로 적을 것이다. 그 치욕의 기록 맨 앞줄에 이재명 정부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욕보인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영길 "金·鄭 대화해야"…정청래 "자격미달 나서지 말라"
그는 "(신천지 관련) 3자 비밀 연합 문제에 대해서는 김 대표가 사과했으니 그런 것은 풀어야 한다"며 "신천지 같은 세력이 정당에 여야를 불문하고 비밀리에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왜곡하면 정당 민주주의에 커다란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한 공동 대처를 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남양주시 ‘헌법친화도시’ 시 조례 통과... 온라인 청원·숙의 플랫폼 추진
최현덕 시장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부터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이 일상화돼야 한다”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이해하고 시정과 지역사회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野 "李 탄핵이 답" 與 "제정신 아냐"...조작기소법 공방 가열
조계원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민의힘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향해 '멍석말이', '탄핵말이'를 입에 올리고 정권 타도를 외쳤다"면서 "민주주의 사망이라는 근조 리본을 달고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대선 불복 난동을 벌였다"고 비난했다.
李 “정치인, 칭찬하되 찬양 말고 지지하되 숭배 마시라”
않는다“며 “살아있는 이성으로 진실과 정의에 반응하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참여와 실천만이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킨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의 철학도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며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담…
장외투쟁 野 "국민배신 李 탄핵해야"...與 "尹정치검찰 방탄"(종합)
윤석열 검찰의 조작기소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방탄에 나섰다고 맞대응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처리 국민규탄대회'를 개최했다.이번 집회에는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70여명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민주주의
장외투쟁 野 "이재명 방탄 악법"...與 "국민호도 멈춰야"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전날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 논평을 통해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력화하고, 대통령 한 사람의 죄를 덮기 위해 의회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조작 입법이자 이재명 방탄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