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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권시대 남양주 대전환 실현을 목표로 출범한 민선 9기 남양주시(시장 최현덕)가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한 ‘헌법친화도시’ 조성에 나선다.
시는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가 지난 6일 남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최현덕 시장이 민선 9기 취임 첫날인 지난 7월 1일 1호 결재로 제정을 추진한 정책이다. 조례 통과로 헌법적 가치를 시정 전반에 반영하고 시민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이 정책 결정과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4년 단위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헌법친화도시위원회 구성·운영 ▲시민 대상 헌법교육 지원 ▲전시·포럼·강연 등 헌법친화 사업 ▲민주시민 참여 및 숙의민주주의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 시민주권 플랫폼 운영 등이다.
특히 시는 디지털 시민주권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시민 청원과 정책 제안, 정책 의제 공론화와 숙의 토론, 온라인 설문·투표 등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플랫폼의 구축 시기와 운영 방식, 시민 제안의 정책 반영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조례는 오는 19일 공포될 예정이다. 시는 공포 이후 기본계획 수립과 헌법친화도시위원회 구성, 시민 대상 헌법교육 등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 및 정부와 협력해 시민들이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문화 기반을 확충하고, 상설 교육·연수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는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참여가 실제 정책 결정과 행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최현덕 시장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부터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이 일상화돼야 한다”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이해하고 시정과 지역사회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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