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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군사 규제 개선' 3대 전략 12개 과제 본격 추진
경기도 파주시는 군사 규제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선 9기 군사 규제 개선 추진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한다고 27일 밝혔다.시는 그동안 시는 국방부의 군사 규제 개선 정책과 민통선 조정 발표, 군사 장애물 10곳 철거 확정 등 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특히
주진우, 李대통령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대외비 유출에 SNS 중독"
주 의원을 이를 두고 "만약 1급 군사기밀서류도 대통령이 공개하면 죄가 안 되냐"며 "대통령이 공개하면 오히려 더 솔선수범하지 못했으니 가중처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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