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민영휘 친일재산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 승소
. @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의 아들 명의 토지를 둘러싸고 그 후손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 9월 29일 판결이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김포시 '나진감정지구 민간과 협의' 행심위 재결 불수용 논란
이에 시 관계자는 "일단 행심위가 전제로 제시했던 도로건설·관리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지난해 5월과 올 4월 수립이 완료되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이 현재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장기감정지구의 행정소송 (민간 측) 패소로 불수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선균 수사 정보 불법 유출한 경찰관 파면 소송 항소심서도 ‘패소’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인천시, 상수도 시설분담금 7년 소송 대법원서 최종 승소
2018년10월 인천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 LH에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자, LH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에서는 인천시가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LH가 이미 수도시설을 설치했으므로 별도의 분담금 부과는 이중부과”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시가 패소했다
남양주시, 혁신을 넘어 새로운 법무행정 모델로 시민 권리 보장에 나섰다
이어 ‘소송 패소 원인 분석’을 통해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이천시, 사설화장장 설치신고 거부 소송 패소에 항소 제기 “지역 공동체 갈등 우려”
이천시가 최근 효자원을 상대로 한 사설화장장 설치신고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행정의 책임을 다하고자 항소를 제기했다 사진은 이천시청 전경.
안양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소송 ‘승소’ 확정...최대호 시장 “주민 염원 사업 신속 추진”
제일산업개발 등 3심서도 패소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 업주들 협조…행정소송 승소에 건축주 ‘자진철거’ 늘어
집결지 내 한 건축주는 “시의 꾸준한 행정대집행과 잇따른 소송 패소에 건축주들은 업소를 폐쇄하고, 건축물을 정비해 성매매집결지란 오명을 벗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일부 건축주들은 퇴거 조치 등을 통해 종사자들을 내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rdquo
안양시, 악취배출시설 설치 넣고 벌인 3년 소송 최종 승소
그러나 지난 2019년 1월 열린 1심에서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시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라는 법원 판단에 따라 패소하자 항소했다. 2020년 5월 열린 2심은 경기도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이 당연히 접수 또는 수리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오빠라고 불러”, “피부 참 좋다” 후배 여경 성희롱 경찰관 징계는 적법
후배 여자 경찰관에게 ‘오빠라고 불러’라고 강요하는 등 성희롱한 의혹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경찰관이 패소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