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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민선8기’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법원읍 연풍리 소재 용주골 성매매집결지의 폐쇄를 위한 행정대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건축주들의 자진시정과 영업폐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성매매집결지는 작년 11월 1차 행정대집행을 시작으로 시(市) 공무원과 유관기관, 전문업체 등과 합동으로 총 6차례의 행정대집행을 통해 집행대상 15동 중 5동이 시정 완료되고, 10동이 부분 시정됐다. 이와 관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집결지 내 건축주와 시(市) 간 5건의 행정소송은 시가 모두 승소했고, 2건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총 6차례에 걸친 대집행 실시와 행정소송에서 시가 잇따라 승소하면서 성매매집결지 내 건축주들의 자진철거와 영업중지 업소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총 28개소에 대한 자진철거가 진행 중이며, 이런 추세(趨勢)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집결지 내 한 건축주는 “시의 꾸준한 행정대집행과 잇따른 소송 패소에 건축주들은 업소를 폐쇄하고, 건축물을 정비해 성매매집결지란 오명을 벗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일부 건축주들은 퇴거 조치 등을 통해 종사자들을 내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혜현 건축디자인과장(건축행정팀)은 “시의 의견이 반영된 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소송으로 인해 중단된 건축물을 포함, 영업 중인 주요 건축물을 대상으로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단없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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